반려동물 보유세, 과연 필요한가? (2편)

반려동물 보유세 도입,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

앞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찬반 논리를 살펴보았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보유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더 나은 대안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.

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

• 세율 산정 기준: 동물의 종류, 품종, 크기, 숫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율을 산정해야 합니다. 단순히 동물의 수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할 경우 소형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가구와 대형견 한 마리를 키우는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• 세수 확보 목표: 보유세 도입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세수 규모를 명확히 설정하고, 이를 통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
• 예외 규정: 장애인 안내견, 농장 동물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등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.
• 형평성 문제 해결: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,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세율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.
• 사회적 합의: 보유세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.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.

더 나은 대안 모색

• 동물 등록제 강화: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, 동물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• 입양 문화 확산: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고,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여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• 동물 학대 처벌 강화: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, 반려인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.
• 동물 의료비 지원: 저소득층 반려인들을 위한 동물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동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• 동물 복지 교육 강화: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, 책임감 있는 반려 생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.
• 동물 보호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: 유기동물 보호소의 시설을 확충하고, 운영을 개선하여 유기동물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.
• 반려동물 산업 육성: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,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유기동물 문제 해결과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,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,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.